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058호 ; '17.5.29) 및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1호 ;
'17.5.29) 일부 개정과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 축산관계자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출·입국신고
의무화 제도에 따른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자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적용일) : 2017.6.3(토)
부터
나. 출·입국 신고대상 사료관련
축산관계자(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8호)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료제조업자 및 그에
고용된 자
○「사료관리법」에 따른 판매업자 및 그에 고용된 자
다. 출·입국 신고 미이행시 과태로 기준(시행령
[별표3])
` (단위
: 만 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부과금액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2 |
30 |
200 |
500 |
|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1호 |
경고 |
10 |
50 |
붙임
: 1. 출입국 신고대상(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4) 1부.
2.
과태료 부과기준(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3) 1부.
3. 구제역 및 HPAI 발생국 현황('17.5.18일 기준) 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