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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입신고 철저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7   작성일 : 21-02-17 00:00:00   IP : 222.107.1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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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19.11.14.)과 관련됩니다.

 

             2. 최근 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사료 신고단체(우리협회, 사료협회, 농협)에 수입신고를 누락한 채 통관하여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각 회원사는 판매·공급·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배합사료·단미사료·보조사료 및 사료원료는 사료의 통관 전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료의 수입신고 제외 대상 품목은「사료검사기준 별표 5」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 참조

             

             4. 아울러 향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료를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 제19조, 제34조 및 제3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수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조치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입신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행정 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료를 사용한 경우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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