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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글쓴이 :    조회 : 1417   작성일 : 16-02-15   
 
1. (16.02.15)붙임_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zip   


           1. 대통령령 제26968호('16.2.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1호('16.2.12) 및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450('16.2.12)호와 관련됩니다.


           2.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따른 손실보상 이행을 위한 절차 마련,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사료용 포함)의 종류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곤충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1부.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곤충산업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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