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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12류의 파종용과 의료용 종자의 품목분류
글쓴이 :    조회 : 3330   작성일 : 13-03-08   
 

관세율표 제12류의 파종용과 의료용 종자의 품목분류

 

최 천 식|관세청 세원심사과 사무관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2.3.7. 일본으로부터 우엉종자(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의료용 종자로 봐 HSK 1211.90-9099호(관세율 8%)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2.3.15. 쟁점물품의 용도가 파종용으로 HSK 1209.91-9000호(관세율 0%)에 해당한다며 처청에 관세 등 ○○○원을 감액 경정청구했고, 처청은 2012.3.27.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불복해 2012.4.2. 관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2.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품종으로 치람약제로 소독처리돼 파종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이다.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우엉종자는 한의원에서 공급받가격이 600g당 5,000원 정도이나, 일본産 파종용 우엉종자는 500g당 70,000원 선에서 거래되며 현품외관, 포장방법, 관리방법, 유통과정 등이 모두 다르다.

관세율표 제7류 총설(d)에서는 이 류의 제외물품을 규정함에 있어 때로는 요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특정 식물 및 식물의 부분인 우엉의 건조한 뿌리는 제1211호에 분류된다.해 신선한 우엉의 뿌리는 제7류에 분류됨을 의미하며, 제1209.91의 소호에는 7류에 해당하파종용 채소류의 종자가 특게돼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209호에서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 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 해설서에서 종자 자체를 재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제1209호에서 제외되고 종자나 열매 그 자체가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제1211호에 분류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종자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치람(Thiram) 약제로 소독·코팅처리된 것으로 파종용 이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으므로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해야 한다.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은 우엉의 씨앗이며, 우방자라는 명칭으로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한다. 「대한약전」에서 이 약은 우엉의 잘 익은 열매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우엉의 씨앗은 그 자체로 약으로 사용될 수 있다.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종자과실을 포함해서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이 특게돼 있으며, 제12류의 주3에는 제1211호의 물품의 경우 파종용의 것이라도 제120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1209호에서 이 호에는 제1211호의 물품이 얻어지는 식물의 종자가 포함되나,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해설서 제1211호에서는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우엉의 종자와 건조한 뿌리를 예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수입한 유사물품(우엉종자 표면을 치람으로 소독, 코팅처리해 소매포장한 것)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관세율표 제1211호에서 호의 용어, 부·류의 주 및 관세율표 해설어디에도 약품처리한 것을 동호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파종용으로 표면에 살균제가 도포된 것이라도 우엉종자 자체에 약용 효능이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의료용 식물의 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HSK 1211.90- 9099호에 분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1211.90-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정 요지

쟁점물품은 납작하고 약간 구부러져 둥글면회갈색의 우엉종자 표면을 치람(THIRAM)으소독, 코팅처리해 내용량 1의 캔에 소매포장것이다. 관세율표 제12류 주 제3항에서는 파종용 종자라 하더라도 채두류와 스위트콘(제7류), 제9류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곡물(제10류),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또는 제1211호의 물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종자와 과실을 포함)을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우엉의 종자와 건조한 뿌리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09호 해설서에서는 종자나 열매 그 자체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또는 이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파종하는데 쓰려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보통 파종용 이외의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제1211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1211호의 호의 용어, 류의 주 및 관세율표 해설서 어디에도 약품처리한 것을 이 호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치람약제로 소독한 것은 단순히 종자수입 검역 시 진균배양검사를 생략해 수입검사 일수를 단축하기 위함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표면에 살균제가 도포된 것으로 파종용으로 쓰일지라도 우엉종자 자체에는 약용 효능이 있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의료용 식물의 종자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1211.90-9099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4. 해설

본 사건은 쟁점물품을 파종용(of a kind used for sowing) 채소 종자로 봐 HS 1209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주로 의료용(of a kind used in pharmacy)에 적합한 종자로 봐 1211호에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종자는 식물의 번식에 필요한 기본단위로 생산의 출발점이다. 종자는 배와 배젖 및 바깥있는 종피로 구성된다. 식물의 라이프사이클에보면 종자는 휴면상태에 해당하며, 그 속에 들어 있는 배는 어린 식물로 자라서 새로운 세대로 연결된다. 종자는 인간생활에 중요한 자연자원의 하나로 용도가 다양하다. 벼·보리·옥수수 등은 주식원이 되고 조·기장·콩 등도 주요 식량자원이 된다. 통상 콩·참깨·동백나무·해바라기 등은 유지류(油脂類)로, 커피·코코아 등은 기호식품의 원료로, 겨자·후추 등은 향신료(香辛料)로 쓰인다.

WCO는 종자가 가진 고유한 속성을 파악하고 그 속성을 최대한 인간생활에 활용하기 위해 파종하는 점을 고려해 종자가 가진 태생적 속성기초로 분류하고 있다. HS 12류는 각종의 종자과실을 분류하는 류로서 채유용(oil seed)은 주로 HS 1201~1208호에, 파종용(for sowing)은 1209호에, 공업용(industrial), 향료용(perfumery), 의약용(medicinal), 살충용(insecticidal), 사료용(fodder) 물품은 1211호에 분류한다.

우엉은 국화과(compositae)에 속하는 두해살이풀로서 유럽을 원산지로 하는 귀화식물이다. 열매는 우방자(牛蒡子)라고 불리며 부기가 있을 때 이뇨제로 사용하거나 인후통과 독충의 해독제로 사용한다. WCO는 이러한 약효성분을 인정해 우엉 씨를 의료용 종자로 분류하고 있다. 의약품은 치료 또는 예방용의 물품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더 넓은 의미의 의료용은 의약품은 물론 치료 또는 예방용이 아닌 것(예 : 강장음료·강화식품 등)도 포함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HS 1209호와 1211호의 분류관계를 보면 12류의 주3에서 제1211호의 물품은 비록 파종용 종자에 해당하더라도 제1209호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HS 해설서에서도 주로 의료용 및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자는 파종하는데 사용되더라도 보통 파종용 이외의 목적에 쓰이기 때문제1211호에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HS 1209호와 1211호 모두 분류될 수 있는 종자는 실제 파종용도와 상관없이 1211호에 분류해야 한다. 의료용 종자도 적정관리가 이뤄진다면 파종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 씨앗을 파종하기에 앞서 재배를 유리하만들기 위해 인위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종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이는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참고로 부산고법(2006.12.28. 2006노457)에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가 수입신시 성상, 기능, 제조방법 및 원래의 용도가 음용 녹차와 다르다고 보이지 않아 비록 쟁점녹차가 음용 녹차보다 다소 저급한 제품으로서 이를 목욕탕에 첨가할 용도로 수입했더라도 HS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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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율표 제12류의 파종용과 의료용 종자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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