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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상 특수관계자 간 구매수수료의 판단
글쓴이 :    조회 : 3097   작성일 : 13-05-06   
 

관세평가상 특수관계자 간 구매수수료의 판단

한 상 필|관세평가분류원 정보분석과장(경영학박사)

1. 사건 개요

청구법인은 A의 한국 내 판매자회사로서 2012.5. A의 또 다른 자회사인 B로부터 남성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B에게 물품대금과 함께 지급한 수수료(물품가격의 5%)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구매수수료로서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2.9.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했다.

2. 결정 요지

B가 제출한 쟁점물품의 거래관계도에서 B의 역할을 공급자(제조자)로부터 물품을 구매(Purchase)해 청구법인에 재판매(Sale)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 점, B가 공급자에게 발주한 구매주문서에 공급자는 해외의 제조사로, 구매자는 B로 기재돼 있는 점, B가 물품대금을 제조자에게 선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사후에 송금하도록 한 점, B와 공급자 간에 체결된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표준계약서(정형구매조건)에 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물품의 손상 위험은 주문서에 기술된 조건과 물품의 인도에 대해 합의한 Incoterms 2000에 따라 구매자에게 이전된다고 기술하고 있고, 여기에서 구매자는 B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B간 체결한 신·구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에 물품을 재판매하기 이전에 B가 순간적인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돼 있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서비스가 다양할 것임에도 물품대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회사의 역할이 단순한 구매대리업무뿐만이 아니라, International Sourcing로서 물품의 디자인·공급자와 공장준비· Sourcing·구매·주문·생산·선적 등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는 사실상 본사인 A의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을 포함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각국의 판매자회사에 대해 쟁점물품을 공급하는 판매자 또는 수출자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3. 해설

1) 의의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수수료 및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는 가산된다(WTO평가협정 제8).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의 체결에 참가한 중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다(협정, 해설 2.1).

구매수수료는 평가대상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신하는 용역에 대해 수입자의 대리인(구매대리인)에게 수입자가 지불하는 보수를 의미한다(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1).

2) 구매수수료의 판단

관세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특정 요소를 구매자가 부담하면서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조정해야 한다(협정 일반서설 제1). 그러나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실제지급가격에 WTO 평가협정 제8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금액도 가산할 수 없다(협정 제8조 제4).

구매대리인에게 지불하는 구매수수료를 구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매대리인이 행하는 용역의 범주 즉 서비스의 정확한 본질에 달려 있다(협정 예해 17.1).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행동하는 자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어떤 때는 보험, 운송, 보관 및 해당 물품 인도에 대한 주선과 관련해 구매자에게 용역을 제공한다(협정 해설 2.1,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구매대리인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용역 이외에 어떠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부가적인 용역을 수행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인 것이다.

따라서 구매대리인이 가격의 협상 및 결정, 대금지급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때는 구매대리인이 구매대리인으로서 행동함으로써 합의된 보수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품의 소유권으로부터 초래되는 이윤에 대한 손실 또는 이익을 부담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협정 예해 17.1, 시행규칙 제3조의2 1).

또한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와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거래물품에 재산적 이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중개인은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협정 예해 17.1, 시행규칙 제3조의2 2호 및 제3).

3) 시사점

무역계약과 관련해 지급되는 수수료 중 구매수수료는 가산할 수 없다는 WTO 평가협정 및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동 건과 유사한 쟁점은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 간에 계속되는 분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구매자가 중개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돼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은 중개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최종적인 분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알려진 용어(대리인 또는 중개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협정 해설2.1). 또한 애초 과세가격에 포함된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는 아닌지, 용역의 범위가 구매대리인의 용역의 범위를 벗어나 구매수수료만의 대가를 구분하지 못해 제1방법을 배제할 수는 없는지, 구매수수료 공제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

해당 용역에 대한 존재와 정확한 본질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는 관세당국에서 입수할 수 있어야 하며, 대리인 관계를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때에 관세당국은 구매대리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협정 예해 17.1)는 것은 구매수수료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 이 관세판례해설 작성일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주간관세무역] 발행일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단미사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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