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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협정 양허관세 배제처분의 정당 여부
글쓴이 :    조회 : 2858   작성일 : 13-06-03   
 

APTA 협정 양허관세 배제처분의 정당 여부

한 상 필 l 관세평가분류원 정보분석과장(경영학박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인도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면서 AP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했다. 처분청은 원산지 서면검증을 하면서 부가가치비율의 진실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제조원가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청구인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관세청을 통해서도 인도 수출검사위원회에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요청했으나 인도 발행당국으로부터 6개월의 회신기간이 지나도 자료를 회신받지 못했고, 이에 경정고지했다.

2. 결정 요지

원산지검증에 관한 관세법2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의7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검증을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으나 검증요청에 따른 회신기간, 특혜배제 요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5조 제4항에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 6개월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법233조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원산지검증에 대한 APTA 협정을 살펴보면, 부속서에 원산지인정 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원산지검증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200710월 인도에서 열린 제2차 각료회의에서 원산지검증회신 기한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및 운영절차를 마련했으나 국내 공표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상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232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부인해 원산지검증을 할 수 있을 뿐 특혜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산지검증회신기한에 대해 관세법령 및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고시에 따라 6개월 이내 검증회신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특혜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관심2012-15, 2012.6.).

3. 해설

1) 의의

무역상품에 대한 원산지의 결정, 원산지의 증명, 원산지 증명에 대한 검증 등 원산지규정은 무역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

대체로 원산지표시 및 일반 원산지제도는 대외무역법에, FTA 협정관세는 FTA 관세특례법에, 그 밖에 관세와 관련한 원산지제도는 관세법에 규정돼 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236조 제1항 제1호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1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APTA 협정은 200691일부터 발효 중이며, 우리나라·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다.

2) 원산지검증

APTA 협정 부속서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제3(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 물품) 가항에는 1조 나호의 의미에서,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 가격이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고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행해진 상품은 제3조 다항, 라항 그리고 마항을 조건으로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APTA 협정에 따른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6조 제4호에는 검증 요청을 받은 발행당국은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답변해야 한다. 실질적인 절차와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포함한 확인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완료돼야 하며, 그 결과를 발행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참가국의 세관당국이 요청을 제기한 후 4개월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 세관당국은 특혜대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회신내용이 관계서류의 진위 여부와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당국은 3개월 이내에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양자협의에 실패할 경우 특혜대우는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시사점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는 물론, 이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과세요건 관련 사항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적용해야 하며, 과세당국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013년 개정 법률을 보면 원산지조사 결과의 회신이 지체되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회신을 받은 날부터 1) 사유로 인정함(법 제21)과 동시에 제척기간의 경과는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도록 절차적 요건(법 제233)을 보완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와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기간의 법적 규정이 없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됐다.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회신기간은 FTA 협정 및 FTA 관세특례법(시행령 제152조의2 및 제15조의7,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4)에 규정돼 있고, 협정관세 적용배제와 관련해 동법 제16(협정관세의 적용제한), 17(원산지 조사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16조 제3(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수출입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에 대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검증 회신기간 및 특혜배제요건 등 일반특혜관세에 대한 법적 규정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이 관세판례해설 작성일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주간관세무역] 발행일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단미사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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