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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글쓴이 :    조회 : 4360   작성일 : 13-10-07   
 

관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류 수 현|오션관세무역컨설팅대표(관세사·행정학박사)

 

1. 결정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고 그 기산일은 오전 0시부터 시작돼 초일 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후 발행된 납세고지서는 적법 송달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적법하지 않다(조심2013관0055, 2013.9.10.).

 

2. 사실 관계

청구인은 2007.12.17. 차량 1대를 청구 외 ○○○ 명의로 수입신고했다. 처분청은 2012. 12.17. OO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실제 차량가격을 OOO로, 실제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자인 OOO에서 실화주인 청구인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포탈 추징의뢰공문을 접수하고, 청구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봐 2012.12.18. 실제 차량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결정한 다음, 납세고지서를 OO지방경찰청 국제금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받던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하고자 했으나,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작성 및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귀가해 2회에 걸쳐 청구인의 근무처로 납세고지서, 세액경정통지서, 가산세 계산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3. 해설

1) 부과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의 법정존속기간이다. 그러므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결정·경정결정·재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심사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등도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제척기간이 없다면 국가는 영원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막고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령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와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 가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6조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8조 제2항에 「관세법」상의 기간의 계산은 법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세법상 기간은 역법적 계산법을 적용하는데 기간을 역(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으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민법」 제157조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에서 수입신고한 날은 2007.12.17.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수입 신고한 날인 2007.12.17.의 다음 날인 2007.12.18.이다. 그렇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2007.12.18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2.12.17.로 봐야 한다.

 

이 사건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2.12.18. 납세고지서를 발행해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납세고지서로 판단한 재결청의 결정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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