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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 철회 가능해져
글쓴이 :    조회 : 3541   작성일 : 09-02-13   
 
빠르면 2월 말부터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완료전에 한해 사전심사 신청 철회가 가능해진다. 또, 관세평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단을 확대해 내실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 2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철회조항이 신설돼 사전심사 신청후 신청에 대한 심사완료전까지 신청자에 의해 사전심사 신청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 때 제출된 모든 자료는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협조를 얻어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실관계에 비협조적일 경우 사전심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심사결과 통보 절차가 개선돼 사전심사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절차가 신설되고, 비동의시에는 철회로 간주되도록 했다.

또 연례보고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이미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 내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이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해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국제협약의 변경으로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다양한 전문가 및 효율적인 관세평가협의회 운영을 위해 현재 21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단을 25명으로 확대해 내실을 강화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과 관련한 과세가격 결정시에는 국세청과 공동 조사를 통해 관련 부처와 협력업무가 보다 원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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