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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8% 중심관세율 체계→ 산업별 중심체제로 전환
글쓴이 :    조회 : 4174   작성일 : 09-02-17   
 

우리나라 관세율이 현행 「8% 중심관세율 체계」에서 앞으로는 산업별로 경쟁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산업별 중심체제」로 전환되고, 관세환급도 원재료 수입단계부터 관세를 면제하는 사전면제제도가 도입된다. 또 단순 반복 수입되는 수출입 신고 건에 대한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과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주기적 신고제도」나 「원격지 통관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 이원태 관세정책관은 최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하는 월간 「관세와 무역」 2월호에 기고한 “올해의 관세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관세정책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고내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율 체계는 20년전인 1988년에 도입된 8% 중심관세율의 축을 토대로 운영해와 산업별로 중립적인 과세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제고해 왔으나,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로 인해 개별 산업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부과를 통해 과세하는 모순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같이 변화된 여건을 정확히 분석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관세율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관세율을 낮추는 현행 기본관세율 체계를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미국, 일본, EU는 물론이고 OECD 평균인 4.9%에 비해 높아 관세율의 전반적인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의 이같이 높은 관세율은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 가공해 수출하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간 할당관세로 적용되고 있는 품목을 기본관세율로 환원하기 위해 먼저 비교적 간단하고 관련업계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편하고, 중장기적인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환급도 원재료 수입단계부터 아예 관세를 면제하는 사전면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적으로 환급비중이 높은 수출관련 품목이나 성실업체(자율심사기업 등)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사전면세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 사전면세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 즉, 면세된 원재료의 내수용 전용 가능성과 이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비용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경우 과다환급에 따른 논란 및 해외로부터 수출보조금 시비 등이 있어 이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별 납세제도의 부담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도입에 따라 축소돼 온 측면은 있지만, 단순 반복되는 수출입 신고·납세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과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네델란드 등에서 시행중인 주기적 신고제도나 원격지 통관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있다고 밝혔다.

WTO DDA 협상과 관련해서는 핵심 쟁점사항인 비농산물 분야 중 분야별 무세화, 수산물 민감성 보호 등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한-EU FTA 협상도 금년도 1/4분기 중 타결될 수 있도록 관세분야 쟁점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작년 말에 사실상 협상이 타결된 한-인도 CEPA 협상은 금년도 상반기 중 협정문 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호주·뉴질랜드·페루와는 금년 중 협상이 시작될 것에 대비, 무역특화지수 분석 등 우리나라의 산업별 경쟁력을 감안한 상품 양허안을 미리 준비하고, 상대국에 대한 양허 요구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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