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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활용, 이렇게 하세요!
글쓴이 :    조회 : 1921   작성일 : 13-01-03   
 

·터키 FTA 활용, 이렇게 하세요!

재정부,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터키 FTA112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함에 따라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적용할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긴급관세조치 특례 등 협정 시행을 위한 사항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21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및 시행규칙을 발표, ·터키 FTA 시행을 위제도를 마련하고 터키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행령을 살펴보면 한·터키 FTA에서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경우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절차, 누적평가 특별한 주의의무, 덤핑마진의 최소기준을 정하고, 상계관세 부과 시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및 협의절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터키에서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최장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항조치의 특례 및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인 완화 규정을 정했다.

재정부는 터키(10개월) 외에도 FTA 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요청이 있을 때 그 조사결과의 회신기간을 체약 상대국별로 마련해 EU10개월, ASEAN2개월, 인도는 3개월, 페루는 15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한·터키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해 FTA 이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한·터키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서명하는 방식으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서류로 하도록 했다. 이때 완화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고자 할 때는 예외 적용을 표시하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터키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터키 관세당국에서 10개월 이내 회신이 없으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본지 통권 1534호 최신개정법령을 참조하면 된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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