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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땅콩·보조사료 등 13개 물품, 시장접근물량 늘려
글쓴이 :    조회 : 2860   작성일 : 13-02-04   
 

감자·땅콩·보조사료 등 13개 물품, 시장접근물량 늘려
재정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조사료, 감자, 땅콩, 건조한 채두류 등 13개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추가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농림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보조사료 9만 5,828.6톤, 감자 2,290톤, 건조한 채두류 1만 9,306톤 등 13개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접근물량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1월 21일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에 따르면 이들 품목 외에도 옥수수(종자용) 20톤, 전분(밀)과 이눌린 3,000톤, 감자 전분·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10만 544톤, 전분(매니옥) 5만 톤, 고구마 전분 3만 2,024톤, 땅콩 4,000톤, 참깨 7만 4,469톤 등 13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린다.


참고로 시장접근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수입량이 쿼터 이내면 낮은 관세를 매기지만, 초과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자연재해·병충해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커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수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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