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타정보 > 관세무역정보 > 관세동향

돼지 발가락뼈부터 앞발목뼈까지 해당 부위 ‘돼지족’으로 분류
글쓴이 :    조회 : 3546   작성일 : 13-03-08   
 

돼지 발가락뼈부터 앞발목뼈까지

해당 부위 돼지족으로 분류

관세청,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발표

 

돼지의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까지를 돼지족으로 분류, 기타의 돼지고기와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관세청은 2월 5일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위원회를 열고, 수입 냉동 돼지족 등 7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돼지의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까지를 절단해 냉동한 부위를 냉동한 돼지족인 HSK 0206.49-1000호로 분류했다.

 

특히 돼지족은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다룬 품목으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돼지고기의 앞다리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가축의 도축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식용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이 적정하다고 판결(2012누18594, 2012.11.23.)한 바 있다.

 

 

참고로 식용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앞다리 부위는 전완골까지정의하고,앞발목뼈를 포함한 앞발뼈 전부를 앞다리 부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문헌상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동물해부학 등), 세계대백과사전 등에서 가축의앞발(front feet)은앞발목뼈, 앞발허리뼈, 앞발가락뼈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외에도 평판 디스플레이 TV 받침대를 철강재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 9000호에 분류했다. 쟁점물품은 LCD TV의 작동과는 무관한 TV 사용의 편리성과 효율성높이기 위해 제작한 부속품(Accessories)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부분품(Parts)이 아니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철강제의 Base Plate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트워크 감시환경을 구축해 원격으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Wireless Smart Care Camera에 대해서는 모니터용의 텔레비전카메라에 본질적 기능을 두고 HSK 8525.80-1020호로 결정했다. 쟁점물품은 제8525호의 텔레비전카메라(웹캠), 비디오카메레코더(영상촬영 및 저장)의 기능과 제8531호알람(경보)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따라 본질적 주기능을 카메라를 통해 영상 모니터링 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용도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WDM Module(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Module)을 광섬유 케이블통해 광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는 장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필수 부분품으로 보고 HSK 8517.70-3032(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로 분류했다.

 

해당 물품은 광통신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전송할 각각적외선을 이용한 광 파장(주파수)에 실린 광통신호를 하나의 광섬유에 Wavelength Multiplexing (다중화)하거나, 하나의 광섬유 케이블로 전송된 다수의 광 파장(주파수)에 실린 다수의 광통신 신호를 각각의 광섬유 케이블로 Wavelength Demultiplexing(역다중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아울러 Gamma-cyclodextrin은 D-글루코스8개 결합된 올리고당류의 감마-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에 해당해 HSK 2940.00-1090호에, 꿀땅콩은 볶은 땅콩(약 76%)에 밀가루·설탕·벌꿀 등의 혼합물을 얇게 코팅한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땅콩인 HSK 2008.11-9000호에 각각 분류했다.

 

아울러 전기화학 분석 시스템에서 전류, 전위, impedance 등 전기적 양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Potentiostat)와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가 소매용의 세트 상태로 함께 제시된 Electrochemical Impedance Analyzer or Potentiostat은 HSK 9027.80-1000(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타기기)으로 분류했다.

 

관세청은 이 물품은 3전극 셀에서 입수된 전기적 양의 변화를 측정, 그 결과를 전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송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화학분석시스템에 활용되는 장비로, 시료의 전기화학 반응(산화·환원)에 따라 나타나는 전류, 전압, 저항의 변화측정해 시료의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하는 화학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이같이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화 기자|



다음게시물 ▲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 … 10번째 FTA
▲ 한·터키 FTA, 5월 1일 발효 전망
▲ 원산지증명서, 대한상의 발급 시 수수료 낸다
  ▶ 돼지 발가락뼈부터 앞발목뼈까지 해당 부위 ‘돼지족’으로 분류
이전게시물 ▼ 수입신고 첨부서류, ‘바르게’ 제출해야
▼ 관세청, ‘세계HS정보시스템’ 40여개국 관세율 서비스 제공
▼ 위탁판매물품 수출신고 시 이렇게 하세요!

생산판매현황
가격동향
회원사로그인
회원사가입안내
top
(사)한국단미사료협회
협회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664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 TEL.02-585-2223  FAX.02-588-8297
copyright © 2020. (사)한국단미사료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