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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대한상의 발급 시 수수료 낸다
글쓴이 :    조회 : 3225   작성일 : 13-03-08   
 

원산지증명서, 대한상의 발급 시 수수료 낸다

세관에서 발급받으면 현행대로 무료

재정부,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FTA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때는 7,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독 근거, 수수료, 제출서류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8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FTA 관세특례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상의에 원산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는 건당 7,000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다만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현행대로 무료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요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증명서발급기관의 직원은 의무적으로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발급기관은 관세청장에게 발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발급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증명발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발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아울러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사후신청 사유서와 선적 입증서류의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기존의 인증수출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할 때는 원산지소명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포괄확인기간을 보완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등에 적용하원산지포괄확인서 사용기간을 기존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에서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로 변경함으로써 원산지 증명 시 기업의 편의를 높였다.

 

이 밖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의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기재하도록 해 기업의 대외 거래 시 편리하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 조사를 할 때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수입자에게 조사개시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로 변경했다.

 

|유수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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