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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발행대상, 반드시 수입자 아니어도 가능
글쓴이 :    조회 : 2652   작성일 : 13-03-19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발행대상

반드시 수입자 아니어도 가능

 

한·EU FTA 원산지신고서(Delivery Note)의 발행대상이 반드시 수입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은 한·EU FTA 협정에서 원산지신고의 발행대상을 수입자로 한정해 명시하지 않았다며, 원산지 신고문구가 기재된 인도증서를 수입자가 아닌 최종도착지로 발행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적서류 등을 통해 물품의 동일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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