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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파 시장접근물량 5만톤 증량
글쓴이 :    조회 : 2659   작성일 : 13-03-19   
 

정부, 양파 시장접근물량 5만톤 증량

3월 14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

 

정부가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양파 가격을 잡기 위해 올해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5만톤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월 13일 냉해 피해에 따른 작황 부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양파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5만톤 증량해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고 가격을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4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애초 시장접근물량 2만 645톤에 5만톤이 더해져 올해 낮은 관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은 7만 645톤으로 늘었다.

 

이번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국내 양파 농가양파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농림축산무역정책심의회가 검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양파의 시장접근물량 증량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양파 도매가격(가락시장)을 보면 평2월 중순에 ㎏당 927원이던 것이, 올해 1월에는 1,471원, 2월 상순에 1,563원, 2월 중순에는 1,955원까지 오르다 2월 하순에는 1,759원으로 조금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한 물량을 조기에 도입해 수급 불안을 해결하는 한편, 수입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내 양파가 4월 이후 출하되는 점을 고려해 3월 말까지는 국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는 2만톤을 우선 도입하고, 나머지 3만톤4월 이후 양파 수확량 등 수급상황을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공급 부족시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가격 급등을 막을 계획이라며, 이번 양파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공급물량이 늘어 양파의 가격안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시장접근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따라 수입제한 농림축산물 시장개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입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물량은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양파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는 50%, 초과 시에는 135%의 관세를 적용한다.

 

특히 자연재해나 병충해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수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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