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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캐나다 GPT 대상국서 빠지나?
글쓴이 :    조회 : 2671   작성일 : 13-03-19   
 

우리나라, 캐나다 GPT 대상국서 빠지나?

KOTRA, 우리나라 포함 72개국 … 내년 7월부터 MFN 적용받을 듯

 

우리나라가 내년 7월부터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GPT : General Preferential Tariff)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KOTRA 밴쿠버무역관은 캐나다 재무부가 연방 예산안에 따라 GPT 적용 175개국 중 최대 72개국으로부터 수입되제품에 대한 GPT 혜택의 종료를 발표했다고 3월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72개국은 내년 7월 1일부터 최혜국관세(MFN : Most Favoured Nation Tariff)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KOTRA는 우리나라가 1974년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캐나다의 GPT 적용 혜택을 받았고, 이후 1984년, 1994년, 2004년에도 각각 10년 연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GPT와 MFN의 관세율 차이가 크지 않아 올 7월 발표내용과 상관없이 對캐나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KOTRA는 캐나다가 수입하는 공산품 중 80%가 GPT를 적용받고 있으며, 캐나다의 전수입액(2011년 기준) 4,460억 달러 중 GPT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약 152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류, 신발, 일부 농산품은 GPT 적용에서 제외되며, GPT 국가産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제조단가의 60% 이상이 GPT 국가産 또는 캐나다産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정부는 GPT 혜택국 지정과 관련해당 국가를 매년 모니터링해 기준에 맞지 않는 국가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외 기준은 세계은행이 지난 2년간 인정한 중상층의 소득국가, WTO 통계에 따라 지난 2년간 전 세계 수출량의 1% 이상을 점유한 국가다.

 

현재 캐나다는 자국 관세법에 따라 10년마다 GPT 혜택국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에 제외될 중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우리나라를 포함해 브라질,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터키 등이다.

 

이와 관련해 KOTRA는 최근 캐나다가 개발도상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GPT 혜택을 줄여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을 서두르기 위함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의 GPT 혜택국 관련 최종안은 올 7월 발표할 예정이며, 관세정책 관련 문의사항은 캐나다 재무부(Tariff-Tarif@fin.gc.ca)로 하면 된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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