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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협정관세, 이렇게 적용하세요!
글쓴이 :    조회 : 3437   작성일 : 13-04-29   
 

한·터키 FTA 협정관세

이렇게 적용하세요!

관세청, 한·터키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발표

 

5월 1일 한·터키 FTA 발효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터키 관련 수출입기업의 관심뜨겁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협정관세 적용 등 한·터키 FTA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0일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협정발효일은 5월 1일 오전 0시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입증서류와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하다. 한·터키 양국은 HS 2007 기준으로 협상을 타결했으므로, HS 2012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양국이 합의하기 전에는 연계표(HS 2012 ↔ HS 2007)를 활용해 HS 2007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협정발효일에 운송 중이거나, 보세구역반입돼 수입통관되지 않은 물품은 수리 후 협관세적용 신청기간이 협정(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협정관세적용 신청)과 FTA 특례법(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까지 협정관세적용 신청)이 다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세구역 반입일이 4월 27일이고 협정발효일은 5월 1일, 수입신고수리일이 5월 15일인 경우, 증빙서류는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만 유효하므로 내년 4월 30일까지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하고 세관에 원산지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은 ‘수출자 자율방급방식’으로,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될 때도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① preferential origin.

……………………………………………………………… ②

(Place and date)

……………………………………………………………… ③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①란 : 제품의 원산지를 작성(예 : KR, KOREA, TR, TURKEY)

②란 : 원산지신고서 작성장소와 작성일자를 작성

해당 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된 경우 작성 생략 가능(해당 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돼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작성해야 함.)

③란 : ‘수출자의 서명과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은 문안을 타자(영어)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할 수 있으며, 원산지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할 때는 잉크를 사용해 대문자로 작성하되, 수출자의 원본 서명은 수기로 기입해야 한다.

 

관세청은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원산지신고에 혼재된 때는 제품의 원산지 표기란에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비원산지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당 서류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신고서는 세관에 원본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수입신고 시 상업서류의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6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해 제출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원산지의정서 제19조(분할 수입)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터키 양국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이 적용될 수 있는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 물품이 분할 수입되는 때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의했다.

 

한편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는 물품과 여행개인 수화물의 경우 터키에서 수입할 때는 소포 500유로, 여행자 개인수화물은 1,200유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는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이면 원산지신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송품장이나 구매영수증 등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미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 과세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관세청은 협정상 양국 간 직접 운송되는 제품에 한해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단일 탁송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에 보관돼 그 다른 영역통해 운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에 보관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비당사국에서 전시를 위해 발송되고 전시 후에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원산지제품 역시 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수입신고 전 원산지결정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해당 부서에 사전심사신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원산지 등 사전심사 업무별 담당부서】참조)

 

【원산지 등 사전심사 업무별 담당부서】

사전심사 대상

담당부서

해당 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관세평가분류원

해당 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관세환급,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관세청 세원심사과

관세감면의 적용 여부

관세청 통관기획과

원산지 국가 표시

관세청 특수통관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각 담당부서

 

또한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Annex II(a))에 따르면, HS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85%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HS 5408 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 HS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는 각 200메트릭톤의 한도 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라는 문구를 기입해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해당 물품은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품목별 총수량·사용 수량·잔여 수량을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한·터키 FTA 주요사항과 변경된 FTA 특례법령을 알리는 한·터키 FTA 발효대비 對터키 수출입기업 설명회를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다.

 

한·터키 FTA 운영지침 및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지 최신법령정보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화 기자|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종류】

세율 종류

협정문 조항

특례법령 근거 조항

시행령

기본세율

부속서 2

법 제4조

영 제3조 제10항

덤핑방지관세

4.8조~4.11조

법 제5조의2

영 제4조의9

상계관세

영 제4조의10

긴급관세

4.1조~4.6조

법 제6조

영 제8조의19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부호

내용

FTR1

- 하나의 HSK에 1개의 협정세율 적용 물품

- 하나의 HSK 내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중 최고세율 물품

FTR2

FTR3

FTR4

- 하나의 HSK 내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을 제외한 次순위 세율 순으로 FTR2, FTR3, FTR4를 순차적으로 부여

FTR5

- 선착순방식을 적용하는 물품 중 수입쿼터 물량 내의 물품(원산지기준 완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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