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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터키 측 원산지증명 사후 제출기한, 1년!
글쓴이 :    조회 : 3082   작성일 : 13-05-29   
 

한·터키 FTA 터키 측 원산지증명 사후 제출기한, 1년!

 

관세청, ‘한·터키 FTA 이행점검회의 합의사항’ 발표

 

 

 

우리나라와 터키 양측이 FTA에 관한 관세행정 사항을 추가로 합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터키 양국은 지난 424·터키 FTA 이행점검회의를 열고, 원산지증명 사후 제출기한, 수기서명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관세청은 터키 측과 거래하는 수출입업체는 해당 사항을 숙지해 업무에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합의사항은 한·터키 FTA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17(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5항에 따른 터키 측의 원산지증명 사후 제출기한을 1년으로 합의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0조 제3항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터키 FTA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17(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4항에 따른 원산지신고서상 수기 서명의 범위에 전자서명도 포함하기로 했다.

참고로 원산지신고서 작성은 신고서 문안을 영어로 타자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해 작성하고, 수기로 작성할 때는 잉크를 사용해 대문자로 작성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서명을 수기로 작성하고,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때는 제품의 원산지표기란에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비원산지제품은 원산지제품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 서류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한편 터키는 51일자로 한·터키 FTA가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직물 및 의류제품에 부과했던 산업보호관세(domestic safeguard)를 철폐했다.

 

·터키 FTA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17(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4.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5.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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