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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를 잉여물품으로 수입신고해도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글쓴이 :    조회 : 3059   작성일 : 13-06-03   
 

포장용기를 잉여물품으로 수입신고해도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포장용기를 잉여물품으로 수입신고해도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관세청 특수통관과는 보세공장에서 사용될 원재료를 포장한 용기를 잉여물품으로 수입신고해도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즉 질의물품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에 사용될 원재료를 포장하는 용기(종이박스, 플라스틱 등),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원재료와 함께 제시되는 포장용기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 및 부품으로 볼 수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세공장 반입 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인 포장용기를 잉여물품으로 수입신고하는 때도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대외무역관리규정82(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는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입물품이 1. 대외무역법 시행령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화 기자

 

* 이 관세동향 작성일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주간관세무역] 발행일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단미사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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