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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 줄어
글쓴이 :    조회 : 2251   작성일 : 13-09-02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 줄어
산업부·경기도·경경련, FTA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시범사업 MOU 체결


공신력과 전문성이 있는 제3자 기관이 FTA 원산지확인서를 무료로 검증해 줌에 따라 기업의 발급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수출협력업체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와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경기도는 재정 및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주관으로 연말까지 경기도 내 100여개 협력사에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이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하는 것으로, 확인기관이 요청기업의 원산지확인서와 근거서류를 검토해 원산지 판정이 적합하다는 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사는 직접적인 FTA 혜택이 없음에도 확인서의 적합성 검증을 이유로 수출자로부터 과도한 정보요구를 받아왔고, 이에 대한 거부감과 영업비밀 유출 걱정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실제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기업에는 부가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겨우 건당 1만원, 연간 최대 30만원 정도의 혜택에 불과했다. 더욱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원산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전문직원의 부족과 업무증가, 비용부담 등도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꺼리는 이유다.


반면 수출자는 원산지 사후검증 시 잘못된 원산지확인서로 추징금과 함께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확인서를 위해 협력사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협력사에 부담을 준다.


이에 따라 제3자 확인으로 협력사의 부담을 줄이고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확인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으로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어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줄어들 것이고,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이 줄어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수암 기자|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 줄어
산업부·경기도·경경련, FTA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시범사업 MOU 체결

 
공신력과 전문성이 있는 제3자 기관이 FTA 원산지확인서를 무료로 검증해 줌에 따라 기업의 발급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수출협력업체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와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경기도는 재정 및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주관으로 연말까지 경기도 내 100여개 협력사에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이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하는 것으로, 확인기관이 요청기업의 원산지확인서와 근거서류를 검토해 원산지 판정이 적합하다는 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사는 직접적인 FTA 혜택이 없음에도 확인서의 적합성 검증을 이유로 수출자로부터 과도한 정보요구를 받아왔고, 이에 대한 거부감과 영업비밀 유출 걱정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실제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기업에는 부가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겨우 건당 1만원, 연간 최대 30만원 정도의 혜택에 불과했다. 더욱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원산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전문직원의 부족과 업무증가, 비용부담 등도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꺼리는 이유다.


반면 수출자는 원산지 사후검증 시 잘못된 원산지확인서로 추징금과 함께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확인서를 위해 협력사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협력사에 부담을 준다.


이에 따라 제3자 확인으로 협력사의 부담을 줄이고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확인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으로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어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줄어들 것이고,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이 줄어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수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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