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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신청 전 업체 서명 등록해야
글쓴이 :    조회 : 3094   작성일 : 13-09-30   
 

원산지증명서 신청 전 업체 서명 등록해야

 

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앞으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체 서명등록서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등록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업체의 수기서명 누락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특혜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기업이 쉽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9월 17일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인장·서명 등록, 발급 기준·시점·방법, 서류심사·보정, 현지 확인, 정정·선적 후 발급, 재발급, 수작업 발급 절차 관련 내용을 신설·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세관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UNI-PASS에 등록해야 한다. 업체 서명등록서에는 사업자번호, 수출자명, 직책,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서명 이미지 파일(jpg, 120×40 픽셀)도 첨부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관세양허 대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1,500원 이내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세관장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혜관세 적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입 시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앴다. 원산지소명서에는 원재료 구성내역, 원가, 운임 등 수출국 생산자의 영업정보가 들어가므로, 국내 수입자가 이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탈자 등 형식적이고 작은 오류는 물품의 원산지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고, 해당 오류를 송품장이나 무역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 요구도 하지 않기로 해 서류 관련 민원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혜관세 적용 시 품명이 같으면 수입신고세번과 원산지증명서상의 세번이 달라도 특혜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세번이 달라 관세율에 차이가 있으면 사후심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고시는 10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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