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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한 번만 제출하세요!
글쓴이 :    조회 : 3533   작성일 : 13-10-14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한 번만 제출하세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매년 자율적으로 점검해 제출하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를 인증유효기간 만료 1년 안에 한 번만 내면 된다. 인증유효기간이 끝나는 해에 자율점검과 유효기간 연장을 동시에 해야 하는 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자율점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7일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신청 절차,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 및 자율점검표,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요건, 현지확인 관련 내용을 신설·보완했다.

 

구체적으로 해마다 자율적으로 점검해 제출하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를 인증유효기간 만료 1년 안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 및 자율점검표는 기업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일선 세관의 지적이 많아 관련 서식에 작성방법을 곁들여 재정비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인증신청을 접수하면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했지만, 법인사업자(본사)가 여러 사업장의 원산지 관리를 총괄하는 때는 법인 단위로 심사한 후 인증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 중 교육 이수실적 및 컨설팅실적의 인정기간을 업체별 3년, 품목별 2년으로 규정했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은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전담 경력과 겹치므로 인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원산지조사 관련 교육은 원산지 검증 대비의 중요성이 커져 FTA 관련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한다.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면 인증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고시는 11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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