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타정보 > 관세무역정보 > 관세판례해설

개성공단 생산제품 간이정액환급 적용 여부 판단
글쓴이 :    조회 : 3323   작성일 : 13-10-21   
 

개성공단 생산제품 간이정액환급 적용 여부 판단

 

 

노 상 공|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임교수

 

 

 

1. 사건 개요

피고는 2011.9.5. 한국에 있는 원고 ㈜AA가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 ㈜BB에 위탁 생산한 완제품을 국내에 반입해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인 화장품용기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신청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환급사후 심사해 과다 환급받은 1억 9,900만원에 대한 과세 전 통지 후 2011.10.10. 부과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11.11.15. 심판청구를 제했으나 2012.4.24. 기각됐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다시 2012.7.20. 행정소송(1심)을 제기했으며, 2012.11.23. 선고 결과 원고패소 판결된 사례다.

 

원고는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BB에서 품으로 가공된 쟁점물품을 원상태로 해외수출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음.

 

 

<거래 사실>

 

 

2. 쟁점 사항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에 위탁 생산한 완제품을 국내에 반입해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당사자 주장

(원고 측 주장 내용) 원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한·북한 간 거래는 민족내부의 거래이므로 국내에서 위탁가공 후 생산된 물품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다.

 

(처분청 주장 내용) 청구인은 「환급특례법」 등 규정에 따라 국내 거래로 볼 수 없고, 원상태 수출물품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 과다환급을 받은 원고의 소송제기는 기각돼야 마땅하다.

 

4. 판결 요지

원고는 우리나라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자로서 쟁점물품을 제조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남북교류법」 제26조 제3항 제10호, 「남북교류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 간 물품 반출이나 반입에 대해 「관세법」을 준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관세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도 개성공업지구 관련 물품의 반입 및 반출에 대해 세관장에게 반출, 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와 관련된 이 사건 처분에서도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관세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쟁점물품을 개성공단에 있는 ㈜BB에 임가공을 위탁한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해설

상기 판결에서 「남북교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남북한 간 물품 반출을 「환급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에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위같이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남북교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수출하는 것도 별개의 관세 영역에 대한 수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납부액을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교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단서반출되는 물품이 북한에서 제조, 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관관리 고시 제9조 제4항은 對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에 대해 국내로 재반입될 경우 관세 등의 환급을 하지 않되, 북한 내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때는 관세 등의 환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규정은 북한으로의 물반출이 환특법상 수출돼 그에 관한 관세 등 환급가능한지에 관한 규정일 뿐, 남한과 북한이 별개관세영역인지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단서를 근거로 對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관세 영역에 해당해 쟁점 물품이 우리나에서 제조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고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며, 북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등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남교류법령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 간이정액 환급가능한 방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다음게시물
  ▶ 개성공단 생산제품 간이정액환급 적용 여부 판단
이전게시물 ▼ 글라신 주사제 필그라스팀(Filgrastim)의 품목분류와 적용시점
▼ 관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APTA 협정 양허관세 배제처분의 정당 여부

생산판매현황
가격동향
회원사로그인
회원사가입안내
top
(사)한국단미사료협회
협회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37-8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 TEL.02-585-2223  FAX.02-588-8297
copyright © 2017. (사)한국단미사료협회. All rights reserved.